서초 · 서울회생법원

서초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되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소득이 있어야 되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에서 5년 동안 내고, 그러고도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쪽을 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절차인지입니다.

서초 개인회생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서초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서초 개인회생,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서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검찰청·대법원이 모인 법조타운이 있는 곳으로, 법무법인 백천 사무소도 서초동에 있습니다. 반포·잠원의 고가 아파트 재건축, 강남대로 상권, 양재 기업 단지가 함께 있어 고액 부동산·상속 분쟁과 기업 사건이 많습니다.

서초 개인회생, 동네로 보면

서초는 교대·서초역 법조타운과 강남대로 사무실, 반포·방배동 주거지, 양재동 업무지구가 있는 곳입니다. 고소득 직장인의 투자 손실과 신용대출,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의 사업 실패, 고가 주택을 낀 가구의 청산가치 문제가 자주 옵니다.

서초에서 개인회생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직장인·전문직의 주식·코인 투자 손실과 신용대출
강남대로 일대 사업자의 사업 실패와 보증 채무
반포·방배 주택 보유 가구의 청산가치 계산

JURISDICTION

서초 개인회생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형사·민사와 달리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기준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곧 사시는 곳입니다.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같은 항 제1호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여섯 곳입니다. 대전·대구·광주는 2026년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서초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서초에 사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 갑니다. 회생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끝나고,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그 밖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같은 별표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시·도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같은 별표

CASE TYPES

서초에서 맡는
개인회생 사건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듭니다.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자영업·프리랜서·임대소득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빼 주므로 사업을 접지 않고 진행합니다.
사채가 섞인 사건
초과이자는 무효라 빚 자체가 줄어듭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기 전에 이자부터 다시 계산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보증채무를 떠안은 사건
주채무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도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보증인은 자기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배당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다시 신청하는 사건
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REHABILITATION GUIDE

서초 개인회생, 먼저 알아 둘 것

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

신청·금지명령·개시결정·인가·면책이 어떤 차례로 오는지

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채무 한도·연체 여부로 되는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 보수의 차이

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기각, 왜 떨어지는가

서류·변제계획에서 자주 막히는 자리

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 기간

변제기간과 절차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개인회생 안내 →금지명령

개시결정 전에 추심과 압류를 멈추는 방법

개인회생 안내 →

개인회생, 더 자세히

개인회생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만큼을 3~5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가 신청자격과 변제금, 관할 법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센터 첫 화면 →

FAQ

서초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서초에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민사와 달리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사는 곳이고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초 사건인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삽니다. 어디로 내야 하나요?

기준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곧 사시는 곳입니다.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서초에 사는 것만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같은 항 제1호).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서초에 사무소가 있나요?

네. 사무소가 서초에 있습니다. 방문 상담도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서울회생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