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과 채무 두 줄이면 끝납니다

자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느냐, 빚이 한도 안이냐 둘입니다. 나머지는 이 둘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에 적힌 정의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여기에 조건이 셋 들어 있습니다.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 채무가 한도 안일 것,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일 것.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① 소득,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정규직일 필요가 없고,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배달 대행, 3.3% 프리랜서 모두 여기에 듭니다.

다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있어야 계획이 섭니다. 얼마가 남는지는 변제금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남는 것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봐야 합니다.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꾸준히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소득 자료입니다. 자세한 것은 직업별 글(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에 있습니다.

② 채무, 한도가 둘, 각각 봅니다

합쳐서 세지 않습니다. 무담보 9억·담보 14억이면 둘 다 한도 안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갑니다. 일반회생은 절차가 무겁고 비용이 커서, 한도 근처라면 어느 빚이 담보부인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한도를 셀 때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들어갑니다. 원금만 보고 한도 안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자를 더하니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자별 잔액 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③ 연체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들어 있습니다. 아직 갚고 있어도, 앞으로 못 갚을 것이 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체 전에 오시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신용이 덜 상해 있고, 압류가 아직 없으며, 자료도 온전합니다. 연체를 기다리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압류를 멈추는 일이 먼저가 됩니다.

안 되는 경우

무엇이 맞는지는 채무조정 제도 고르기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기각되는 경우

자격과 인가는 다릅니다. 자격이 있어도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제595조).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가 대표적입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사정이 있으면 여기에 걸립니다. 기각 사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것

• 직업이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일용직도 됩니다
• 연체가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됩니다. 청산가치만큼 더 갚으면 됩니다
• 도박빚은 안 된다. 파산과 달리 회생은 곧바로 막히지 않습니다. 도박빚
• 회사에 알려진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직장인
• 공무원은 못 한다. 개인회생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무원
• 전에 한 적이 있으면 못 한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월 150만원인데 됩니까?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1인 생계비(2026년 1,538,543원)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변제계획이 서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생계비를 실제 지출로 낮춰 최저변제액 이상을 내는 계획을 세우거나, 개인파산을 함께 봅니다.

Q. 배우자 소득은 합칩니까?

합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 소득만 봅니다. 다만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므로 생계비가 줄어듭니다. 배우자 소득에 정리했습니다.

Q. 빚이 2천만원인데도 됩니까?

금액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이자만 줄여도 갚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원 절차는 기록이 남고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보는 것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보는 것은 세 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이고 꾸준한지, 빚이 어디에 얼마인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이 셋으로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 아니면 법원 밖 채무조정인지가 정해집니다. 자격은 그다음에 자료로 맞추는 일입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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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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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