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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숫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금액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변제금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나옵니다. 상대와 깎고 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식을 알면 상담 전에도 대략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식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빼는 것이 셋입니다.
| 빼는 것 | 조문 |
|---|---|
|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 제579조 제4호 가목 |
| 채무자가 부양하는 사람의 최저생계비 | 같은 호 다목 |
| 영업소득자의 필요경비 | 같은 호 나목 |
남은 것이 가용소득이고, 그것이 그대로 매달 낼 돈입니다.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것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입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제7조 제2항)
2026년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명 | 2,564,238원 | 1,538,543원 |
| 2명 | 4,199,292원 | 2,519,575원 |
| 3명 | 5,359,036원 | 3,215,422원 |
| 4명 | 6,494,738원 | 3,896,843원 |
| 5명 | 7,556,719원 | 4,534,031원 |
소득 300만원이면 얼마가 나오나
여기서부터가 실제입니다. 세는 사람 수 하나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 | 생계비 | 월 변제금 | 3년 총액 |
|---|---|---|---|
| 1명 (혼자) | 1,538,543원 | 1,461,457원 | 52,612,452원 |
| 2명 | 2,519,575원 | 480,425원 | 17,295,300원 |
| 3명 | 3,215,422원 | 0원 | 없음 |
| 4명 | 3,896,843원 | 0원 | 없음 |
한 사람 차이로 월 98만원, 3년이면 3,500만원이 갈립니다.
소득별로 보면
혼자 사는 경우(부양가족 없음),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 월 실수령액 | 생계비 | 월 변제금 | 3년 총액 |
|---|---|---|---|
| 200만원 | 1,538,543원 | 461,457원 | 16,612,452원 |
| 250만원 | 1,538,543원 | 961,457원 | 34,612,452원 |
| 300만원 | 1,538,543원 | 1,461,457원 | 52,612,452원 |
| 350만원 | 1,538,543원 | 1,961,457원 | 70,612,452원 |
| 400만원 | 1,538,543원 | 2,461,457원 | 88,612,452원 |
빚이 3년 총액보다 적으면 그 빚을 다 갚는 계획이 되고, 많으면 3년 총액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빚이 1억원이고 월 실수령액 2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3년 동안 3,461만원을 갚고 약 6,500만원이 면책되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느냐가 전부입니다
세는 것은 한집에 사는 사람 수가 아니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입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 세는 사람 | 세지 않는 사람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벌이가 있는 배우자 |
| 미성년 자녀 |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 |
| 내가 부양하는 부모 | 각자 생계를 꾸리는 형제 |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부양가족 쪽에 있습니다.
0원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위 표에서 3명·4명은 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규가 생계비를 "원칙으로 하되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자리입니다. 실무는 생계비를 실제 쓰는 만큼으로 낮춰 잡고, 최저변제액 이상을 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 채권 총액 | 3년 최저 총액 | 월 |
|---|---|---|
| 3,000만원 | 150만원 | 41,667원 |
| 5,000만원 | 250만원 | 69,445원 |
| 1억원 | 400만원 | 111,112원 |
| 3억원 | 1,000만원 | 277,778원 |
| 10억원 | 3,000만원(상한) | 833,334원 |
다만 낮춘 생계비가 생계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2%) 아래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3년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개인파산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주는 계획은 채권자에게 손해라서 법이 막습니다.
그때는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늘립니다(제611조 제5항). 예를 들어 가용소득이 월 50만원이고 청산가치가 3,000만원이면, 3년 총액 1,800만원으로는 부족하므로 5년으로 늘려 3,000만원을 맞춥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재산 일부를 정리하는 쪽을 봅니다.
청산가치 쪽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집·차·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퇴직금이 들어가고, 각각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경비를 뺍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으로 봅니다(제579조 제4호 나목).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이 경비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정하는데,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영수증으로 보이는 편이 변제금을 줄입니다. 자영업자 쪽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금을 깎을 수 있습니까?
협상으로 깎는 것은 없습니다. 줄이는 길은 둘입니다.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세는 것, 그리고 치료비·교육비·높은 임차료처럼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사정을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생계비에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Q.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최근 몇 달 평균으로 잡습니다. 계절을 타는 일이면 1년 평균을 쓰기도 합니다. 가장 적은 달로 잡으면 나중에 소득이 늘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 가능한 평균이 안전합니다.
Q. 인가 뒤에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하고 버티면 폐지되므로, 줄어든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변제금 미납에 정리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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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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