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인회생 기간, 변제기간,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 3년 5년, 개인회생변제기간,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 기간, 변제기간과 절차기간은 다릅니다
변제는 3년이 원칙이고 5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통 몇 달입니다.
기간을 물으실 때 두 가지가 섞입니다. 갚는 기간과, 절차가 끝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둘을 나눠서 봐야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나」에 답이 나옵니다.
갚는 기간, 3년이 원칙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경우 | 기간 |
|---|---|
| 원칙 | 3년 |
| 가용소득 3년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칠 때 | 4~5년 |
|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 5년까지 |
2018년 개정 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원칙이라,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사건은 대부분 3년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3년으로 청산가치를 못 채워 5년이 됩니다.
절차에 걸리는 기간
| 단계 | 보통 걸리는 시간 | 무엇이 늘리나 |
|---|---|---|
| 상담·자료 준비 | 1~3주 | 채무 조회, 소득 자료 |
| 신청·금지명령 | 신청 뒤 며칠~2주 | 법원 사정 |
| 보정권고 | 2주~2개월 | 자료가 부족하면 여러 번 |
| 개시결정 | 신청 뒤 1~3개월 | 보정 횟수 |
| 채권자집회·인가 | 개시 뒤 2~4개월 | 채권자 이의 |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4~6개월입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짧고, 보정이 오가면 길어집니다. 법원마다 밀린 사건 수가 달라 같은 사건도 서울과 지방이 다릅니다.
금지명령은 신청과 동시에 받으므로 이 기간에도 추심은 멈춥니다. 인가까지 기다리는 동안 추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는 언제 시작하나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변제계획에 적은 변제개시일부터입니다. 실무는 개시결정 뒤 첫 달부터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 전에 낸 돈도 변제기간에 들어가므로, 인가가 늦어진다고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로 보면
| 상담부터 인가까지 | 5~7개월 |
| 변제 | 3년 (최대 5년) |
| 면책결정 | 마지막 변제 뒤 1~2개월 |
처음 상담에서 면책까지 대략 3년 반입니다. 5년 변제라면 5년 반입니다.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고, 도저히 못 갚으면 폐지됩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면책되는 길도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미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더 갚기 어려우며, 계획 변경도 어려울 때입니다.
소득이 늘면 반대로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먼저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 유형 | 변제기간 | 인가까지 | 왜 |
|---|---|---|---|
| 직장인, 재산 없음, 채권자 5곳 안팎 | 3년 | 3~4개월 | 자료가 단순 |
| 자영업자, 재산 없음 | 3년 | 4~6개월 | 소득·경비 입증 |
| 집이 있는 직장인 | 4~5년 | 5~7개월 | 청산가치 산정, 변제금 조정 |
| 재산 처분·편파 변제가 있는 사건 | 3~5년 | 6개월 이상 | 경위 설명, 보정 반복 |
| 채권자 20곳 이상 | 3년 | 5~6개월 | 채권 조회·이의 대응 |
기간 중 지켜야 할 것
변제기간 3년은 긴 시간이라 그 사이 사정이 바뀝니다. 지켜야 할 것은 셋입니다.
- 변제금을 매달 냅니다. 석 달이 밀리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자동이체가 답입니다 (변제 이행)
-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법원에 알립니다. 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법원 허가 없이 새 빚을 지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도 어렵지만 사채를 쓰면 절차가 흔들립니다
기간을 줄이는 길
- 채무 조회를 처음에 빠짐없이 해서 보정을 줄입니다
- 소득 자료를 최근 1년치로 갖춥니다
- 재산 처분 내역이 있으면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보정권고가 오면 기한 안에 답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한 번에 제대로 낸 사건이 빨리 끝납니다. 보정 두 번이면 두 달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인가 뒤 재산 가치가 떨어졌거나 소득이 늘어 3년 안에 청산가치를 채울 수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Q. 미리 다 갚으면 바로 면책됩니까?
변제계획의 총액을 다 내면 기간이 남아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그런 조항이 있어야 수월하므로 처음 계획을 짤 때 넣습니다.
Q. 신용 기록은 언제 지워집니까?
면책 뒤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에 정리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