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기각사유, 왜 기각되나, 재신청
개인회생 기각, 왜 떨어지는가
요건이 안 맞거나 성실하지 않다고 볼 때 기각됩니다. 이유를 알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끝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결과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면 고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각은 처음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법이 정한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호 | 사유 | 실제로는 |
|---|---|---|
| 1 | 신청권자가 아님 |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한도 초과 |
| 2 | 비용을 예납하지 않음 | 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미납 |
| 3 |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음 | 재산이 많아 파산이 채권자에게 유리 |
| 4 | 신청이 성실하지 않음 | 자료 거짓, 보정 불응 |
| 5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음 | 서류 누락 |
| 6 |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 | 도박·낭비가 심하고 반성이 없음 |
「기각할 수 있다」이지 「기각한다」가 아닙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설명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걸리는 이유
- 소득이 없거나 증명되지 않음.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흔적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채무가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를 넘음. 이자까지 더하면 넘는 경우를 놓칩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음. 가족 명의 차량, 해약한 보험의 환급금
- 절차를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보이는 경우. 압류만 멈추려고 신청하고 변제 의사가 없음
- 비용을 예납하지 않음(제590조)
- 보정권고에 기한 안에 답하지 않음. 이건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성실성이 문제 되는 경우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을 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 갚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사정입니다.
| 사정 | 법원이 보는 것 | 설명이 되는 경우 |
|---|---|---|
| 신청 전 큰 지출 | 어디에 썼나 | 치료비, 생활비, 자녀 학비 |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편파 변제 | 급여 압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
| 가족 명의 이전 | 재산 은닉 | 실제 대가를 받았고 그 돈의 사용처가 분명 |
| 신청 직전 대출 | 갚을 생각 없이 빌렸나 | 기존 빚 돌려막기에 썼음 |
설명이 되면 넘어갑니다. 숨기려다 드러나는 것이 나쁩니다. 통장 내역은 어차피 법원이 다 보므로, 먼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각과 각하와 폐지는 다릅니다
| 용어 | 언제 | 뜻 |
|---|---|---|
| 각하 | 서류·비용 등 형식 요건 미비 | 내용을 보지 않고 돌려보냄 |
| 기각 | 개시 전, 제595조 사유 | 내용을 보고 개시를 거절 |
| 폐지 | 개시 뒤 | 진행하던 절차를 중단 (제621조) |
각하와 기각은 다시 신청하면 되고, 폐지는 인가 뒤라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간 채로 절차가 끝납니다. 폐지에 정리했습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
금지·중지명령은 효력을 잃고, 멈췄던 추심과 압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원 비용 중 쓰지 않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입니다. 다만 항고로 뒤집히는 경우보다, 사유를 고쳐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하려면
고칠 것을 고치고 다시 냅니다. 소득 자료를 갖추거나, 처분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재신청 쪽을 보십시오.
| 기각 사유 | 다시 낼 때 갖출 것 |
|---|---|
| 소득 미증명 | 통장으로 급여 받기 시작, 3개월 입금 내역 |
| 재산 설명 부족 | 매매계약서, 돈의 사용처 영수증 |
| 편파 변제 | 변제 경위서, 그 채권자의 압류 서류 |
| 채무 한도 초과 | 일반회생으로 전환 |
재신청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또 기각되면 「성실하지 않음」이 더해지므로, 두 번째는 반드시 사유를 해소하고 냅니다.
기각을 피하는 법
- 채무 조회(신용정보원·각 금융사)를 신청 전에 하고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최근 2년 통장 내역을 먼저 보고 큰 입출금은 설명을 준비합니다
-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영수증을 모읍니다
- 보정권고는 기한 안에 답합니다
- 소득을 부풀리지도 줄이지도 않습니다. 부풀리면 미납으로 폐지되고, 줄이면 성실성이 문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박빚이 있으면 기각됩니까?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도박이 곧바로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직전까지 도박을 했거나 금액이 크면 제595조 제6호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끊었다는 것을 보이는 자료(계좌 내역, 치료 기록)가 도움이 됩니다. 도박빚에 정리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내서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를 결정문에서 확인하고 그 사유만 고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료를 채우는 일입니다.
Q. 기각되면 신용에 남습니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기각되면 그 등록은 해제됩니다. 면책까지 간 경우와 달리 오래 남지 않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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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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