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민사와 달리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사는 곳이고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되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소득이 있어야 되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에서 5년 동안 내고, 그러고도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쪽을 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절차인지입니다.
광명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수원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광명은 KTX 광명역 일대 개발과 철산·하안의 아파트 재건축, 광명뉴타운이 진행되는 서울 인접 도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뉴타운·재건축 조합 분쟁과 분양권,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 문제가 상담의 대부분입니다.
광명은 철산·하안동 대단지 아파트와 광명시장, KTX 광명역 일대 신도심이 있고 1·7호선으로 서울에 통근합니다. 서울 통근 직장인의 신용대출, 시장 상인의 운영자금, 재건축 지역 세입자의 이사·전세 문제가 자주 옵니다.
JURISDICTION
|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형사·민사와 달리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 기준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곧 사시는 곳입니다.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같은 항 제1호 |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여섯 곳입니다. 대전·대구·광주는 2026년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광명에 사시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으로 갑니다. 회생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끝나고, 불복은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
| 회생법원 | 수원회생법원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
| 그 밖의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고등법원 | 수원고등법원 | 같은 별표 |
| 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
| 고등검찰청 | 수원고등검찰청 | 검찰청법 제3조 제1항 |
|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
| 경찰서 | 광명경찰서 | 같은 별표 |
CASE TYPES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듭니다.
자영업·프리랜서·임대소득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빼 주므로 사업을 접지 않고 진행합니다.
초과이자는 무효라 빚 자체가 줄어듭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기 전에 이자부터 다시 계산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도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보증인은 자기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배당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REHABILITATION GUIDE
HOW IT WORKS
광명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광명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의 기일, 광명경찰서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 기한은 형사는 선고한 날부터 7일, 민사·가사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로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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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민사와 달리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준은 채무자가 사는 곳이고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준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곧 사시는 곳입니다.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광명에 사는 것만으로 수원회생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같은 항 제1호).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광명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수원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광명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나누는 방식도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수원회생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광명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수원회생법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광명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회생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끝나므로 불복도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한이 짧습니다. 다만 기각의 사유가 서류나 변제계획의 문제라면 다시 짜서 내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아,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광명의 개인회생 상담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사채가 섞인 사건 사건입니다.
LEGAL GUIDES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빚이 없어집니다.
법률정보 →보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근보증"연대하여" 네 글자가 있으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버틸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20퍼센트, 넘겨 받으면 어떻게 되나상한은 연 20퍼센트이고, 등록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상한을 넘겨 낸 이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서 깎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계산부터 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무엇이 다른가근저당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없으면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법률정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가용소득이 남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법률정보 →개인파산 면책, 여기서 빚이 없어집니다면책결정을 받아야 빚이 사라집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정별 안내 →파산선고, 재산을 정리하는 결정입니다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되고 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사정별 안내 →파산선고 후 불이익, 알려진 것보다 좁습니다일부 직종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원증명에 기재됩니다. 면책·복권되면 소멸합니다.
사정별 안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됩니다사업자등록은 소득의 형태일 뿐입니다.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가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사정별 안내 →
CONSULTATION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