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인회생 면책, 면책결정, 빚 탕감, 면책 후
개인회생 면책, 다 갚으면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빚은 없어집니다(제624조 제1항). 이것이 개인회생의 끝이고, 3년을 버티는 이유입니다. 다만 「없어진다」에 예외가 있고, 면책 뒤에도 몇 가지가 남습니다.
면책이 되는 요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을 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마지막 변제금이 들어가면 회생위원이 완료 보고를 하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보통 1~2개월입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다 못 갚아도 되는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아래 셋이 맞으면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 요건 | 뜻 |
|---|---|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실직, 질병, 사고처럼 본인 탓이 아닌 것 |
| 이미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 |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았을 몫은 채웠음 |
| 변제계획 변경이 어려움 | 금액을 줄여도 계속 낼 수 없는 상태 |
이것을 재량면책이라고 부릅니다. 변제 3년 중 2년을 채우고 실직했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폐지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못 내게 된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미납에 정리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빚
면책돼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 남는 빚 | 왜 |
|---|---|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음 |
| 조세 (일부) | 공익 |
|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 | 형벌의 성격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피해자 보호 |
|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 | 피해자 보호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 생계 보호 |
| 양육비·부양료 | 가족 보호 |
양육비와 일부 조세·벌금이 대표적입니다. 양육비가 밀려 있다면 면책 뒤에도 그대로 청구됩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내가 면책돼도 나 대신 보증 선 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가족이면 미리 알리고, 보증인도 자기 절차를 봐야 합니다. 보증채무에 정리했습니다.
빠뜨린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절차가 끝난 뒤 청구가 들어옵니다. 3년을 갚고도 그 빚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채무조회가 첫 단추입니다. 신용정보원 조회, 각 금융사 확인, 사채·개인 빚까지 적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곳에 팔았으면 양수인 이름으로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 누락에 대처법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알지 못해 빠뜨린 채권이고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알았다면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면책 뒤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채권자 신청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재산을 숨겼거나 소득을 줄여 적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면책결정 확정 뒤 1년 안입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하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면책 뒤 할 일
- 면책결정문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청구하면 이것으로 막습니다
- 채권자가 면책된 빚을 계속 청구하면 결정문을 보내고, 그래도 추심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 신용정보 등록 해제를 확인합니다
- 면책된 빚을 「도의적으로」 갚겠다고 각서를 쓰면 다시 빚이 될 수 있으니 쓰지 않습니다
신용 기록
면책됐다고 기록이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정보는 면책 뒤 일정 기간 신용정보원에 남고, 그동안 대출과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기간은 제도가 바뀌므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면책 후 신용회복에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되면 압류도 풀립니까?
인가 때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면책은 남은 채무를 없애는 결정입니다.
Q. 면책 뒤 그 채권자와 다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됩니다. 다만 금융사 내부 기록은 남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면책 뒤 새 빚이 생기면 또 개인회생이 됩니까?
됩니다. 다만 이전 면책 뒤 얼마나 지났는지, 왜 다시 빚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재신청에 정리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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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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