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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는 법과 내역서 받는 곳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우선 변제·면책 여부, 체납 내역서를 받는 곳, 채권자목록에 누구를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이 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이라 일반 빚보다 앞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책 범위는 보험료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어떻게 다뤄지나

항목	내용
우선권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면책	조세와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 변제계획에서 다 갚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심	개시결정 뒤 압류 등 체납처분이 중지됩니다
연체금	체납액에 계속 붙습니다. 기준일 현재 연체금 포함 금액으로 적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오래 체납한 분은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 변제계획 설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기관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납부 → 체납 내역. 지사 방문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홈페이지 「연금보험료 체납 내역」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사업주였던 분에게 해당합니다

「기준일 현재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이 구분된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각 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을 채권자로 적습니다.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병원 진료 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에 보험료를 넣고 납부를 시작하면 공단에 급여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가져가면 됩니다.

Q. 국민연금 체납은 안 갚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강제 징수 대상이지만, 공단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채권은 남으니 목록에 적고 내역을 받아 둡니다.

Q. 사업할 때 직원 4대보험을 못 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 체납이 모두 사업주 채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내역을 받습니다.

Q.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됩니다. 급여 통장은 미리 바꿔 둡니다.

변호사·법무사가 위임장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받아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으면 채권자 전부에 한꺼번에 요청하므로 본인이 기관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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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발급 메뉴 이름·수수료·절차는 기관이 바꿀 수 있으므로, 요청 전에 그 기관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2026. 10. 20.

이 글은 2026. 10. 2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