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보험약관대출, 개인회생에서 어디에 적고 잔액증명은 어떻게 받나

DB손해보험 보험약관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디에 적을지가 먼저입니다. 약관대출은 보통 대출과 성격이 달라서, 채권자목록이 아니라 재산목록(해지환급금) 쪽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법원이 잔액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떼어 둡니다.

약관대출은 「빚」이 아니라 「미리 받은 보험금」

대법원은 보험약관대출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보험사는 약관대출금을 청구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보험금이 나올 때 그만큼을 빼고 줍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순환급금이 클수록 변제해야 할 최소 금액(청산가치)이 올라가므로, 약관대출 잔액은 오히려 청산가치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DB손해보험 약관대출 잔액증명 발급 방법

장기 보장성 보험(운전자·상해·건강)의 약관대출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약관대출이 없습니다. 환급금이 작은 편이라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작습니다.

보험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개인회생 중에도 보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생계비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넘으면 해지를 권유받습니다. 보장성 보험(실손·암·종신)은 대체로 유지가 인정되고, 저축성 보험은 해지해 환급금을 변제에 쓰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하면 약관대출은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자가 밀려도 추심은 없습니다. 미납 이자는 원금에 더해지고, 대출 잔액이 해지환급금에 가까워지면 보험이 실효됩니다. 실효 전에 환급금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Q. 보험사 신용대출도 있습니다.

약관대출과 별개로 보험사가 내준 신용대출은 보통의 빚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고 부채증명서를 뗍니다. 같은 서류에 둘이 섞여 나오면 구분을 요청합니다.

Q. 가족 명의 보험의 약관대출입니다.

계약자가 가족이면 그 가족의 재산·채무입니다. 본인 개인회생과는 무관합니다.

대신 떼 줄 수 있나

변호사·법무사가 위임장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받아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맡으면 채권자 전부에 한꺼번에 요청하므로 본인이 기관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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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발급 메뉴 이름·수수료·절차는 기관이 바꿀 수 있으므로, 요청 전에 그 기관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