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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 면책심문 → 면책결정 순으로 갑니다.

개인회생보다 단계는 적지만 조사가 깊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얼마를 갚을 것인가」를 보고, 개인파산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고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과거를 설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전체 흐름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재산이 없고 경위가 단순하면 짧고, 재산 처분이나 도박이 섞이면 길어집니다.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제556조 제3항에 따라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진술서와 재산목록이 핵심입니다.

진술서에는 빚이 생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빌렸고, 어디에 썼고, 왜 못 갚게 됐는지. 관재인은 이 진술서와 통장 내역을 맞춰 봅니다. 진술과 통장이 어긋나면 그때부터 조사가 깊어집니다.

필요서류는 개인파산 준비서류에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없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 제1항). 지급불능은 「갚을 능력이 없어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급불능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관재인을 두지 않고 파산을 선고하면서 바로 폐지하는 동시폐지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관재인을 둡니다. 관재인 예납금을 내야 하며, 예납금에 금액과 분납을 적었습니다.

선고가 나면 채무자는 몇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거주지 이전과 해외여행에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일부 직업에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면책되면 복권됩니다. 파산선고 후 불이익에 정리했습니다.

관재인이 재산과 채무,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를 조사합니다. 면접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그때 내야 합니다.

관재인이 특히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이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과 일정 금액 이하의 생활용품, 임차보증금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조사에 준비할 것을 적었습니다.

법원이 면책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위를 보아 재량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도박빚이 있어도 반성과 협조가 있으면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면책되면 남은 빚이 없어집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임금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로 받았던 제한이 풀립니다(복권). 신용 기록은 일정 기간 남으며, 면책 후 신용회복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을 권하거나 기각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데 회생을 신청하면 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갈림을 정리했습니다.

Q. 파산하면 집에 빨간딱지가 붙습니까?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는 것이지 집행관이 와서 딱지를 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은 면제재산으로 남습니다.

Q. 직장에 알려집니까?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중에는 일부 직업(보험설계사, 공인중개사 등)에 자격 제한이 있어 그 직업이면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Q.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급불능이면 됩니다. 다만 빚이 작으면 파산보다 채무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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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9. 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